원천 자발적 노력에 의한 사외유출 금원 회수 불인정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자발적 노력에 의하여 사외유출된 금원을 회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수원지방법원 2020. 8. 27. 2019구합68962] 목차 Toggle 원천 자발적 노력에 의한 사외유출 금원 회수 불인정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자발적 회수 노력 불인정 3.2. 사외유출의 인정 3.3.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부인 4.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