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금융지주회사 외의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및 다목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2. 12. 2014누56743] 목차 Toggle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관련 법규의 구분 법 조항의 해석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 결론 및 항소 기각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2. 4. 15. 2021구합58370]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8370)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금융지주회사의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자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얻은 대여이자를 면세사업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산정했습니다. 또한 자문수수료를 “전액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대여이자를 면세사업 공급가액에서 제외하고, 자문수수료를 과세사업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