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감가상각비 부인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33442)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감가상각 대상 기계가 존재하고 관리대장 및 거래대금 증빙 등이 있으므로 감가상각비 부인은 부당함 [대법원 2017. 5. 16. 2017두33442] “`html 법인 감가상각비 부인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3344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의 감가상각 대상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인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 다룹니다. 원심 판결은 감가상각비 부인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으며,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