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증빙 없는 부동산 컨설팅 비용, 필요 경비 불인정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6누37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증빙없는 부동산컨설팅비용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 5. 22. 2016누37] “`html 양도 증빙 없는 부동산 컨설팅 비용, 필요 경비 불인정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6누37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동산 컨설팅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다룹니다. 핵심 쟁점은 컨설팅 비용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존재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양도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