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피보전채권에 해당되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원고 등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려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0. 16. 2014가단207478] 목차 Toggle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주요 내용 1. 피보전채권의 존부 2.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이CC의 법률행위 3. 이CC의 무자력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사해행위 … Read more
금전소비대차거래 해당여부 및 상환액이 얼마인지 여부 [대법원 2015. 4. 9. 2014두15658] 목차 Toggle 상속증여세 관련 판례: 금전소비대차 거래 여부 및 상환액 – 대법원 2014두15658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내용 확인 방법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증여세 관련 판례: 금전소비대차 거래 여부 및 상환액 – 대법원 2014두15658 본 … Read more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조부와 손자간의 부동산 양도가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 2020. 12. 10. 2020구합20355] 조부와 손자 간 부동산 양도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조부와 손자 간 부동산 양도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조부와 손자 간의 부동산 양도 거래가 증여세 부과 … Read more
이 사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횡령금인지 대여금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4. 5. 2021구합72995] 종소 이 사건 업무무관 가지급금 횡령 여부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2995)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이 횡령금인지 대여금인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반도체 및 액정디스플레이 생산설비 제조판매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였으며, 피고는 ○○세무서장 및 JJJJ국세청장이었습니다. 2014년 귀속 소득금액 변동통지 및 … Read more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원고주장의 당부 [의정부지방법원 2016. 7. 5. 2015구합1446] 상증 쟁점금액의 사전증여재산 여부: 원고 주장 기각 판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이 기각된 판례를 분석합니다.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쟁점을 다루며, 특히 사전증여 재산의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망 정OO의 상속인인 원고가 피고 OO세무서장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