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거래

이자소득에 포함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액을 특정할 자료가 없는 것임  [의정부지방법원 2015. 5. 8. 2014구합7041] 목차 Toggle 비영업대금 이익액 특정 불가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3.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비영업대금 이익액 특정 불가에 … Read more

원고가 부동산 매입시 부친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이 증여인지 차입금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5. 11. 2021누54882] 부친으로부터 받은 부동산 매입 자금, 증여인가 차입금인가? –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21누54882)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받은 쟁점 금액이 증여세 부과 대상인 증여인지, 아니면 차입금인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쟁점 금액을 부친이 아닌 언니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