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동금원이 대여한 돈인지에 대하여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함 [서울고등법원 2014. 10. 22. 2014나2018658]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대여금 … Read more
원고가 제공한 주된 용역은 거래계좌 대여 및 거래시스템 제공이 아닌 금전의 대여로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21. 2014구합52114]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된 용역의 성격과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령 4.2. 사실관계 인정 4.3. 결론 5. 판결 결과 6. … Read more
금원을 대여하여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았고, 전주들 모두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2. 9. 2013누50205]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쟁점 2. 원고의 주장 2.1. 이자수익 과다 산정 2.2. 필요경비 과소 공제 3. 법원의 판단 3.1. 이자수익 인정 3.2. 필요경비 공제 관련 3.3. … Read more
이자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실질적 의미의 이자소득임 [대법원 2015. 5. 28. 2015두37891]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이자소득의 실질적 의미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사건번호 원고 피고 판결 선고일 주문 판결 이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이자소득의 실질적 의미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소 이자 … Read more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 12. 21. 2020누652] “`html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비영업대금 이익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금전 대여를 사업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이 일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쟁점금액을 수령한 경우, 해당 쟁점금액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춘천)에서 2020년에 선고된 이 판결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이자소득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