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심리불속행) 과세처분 취소소송 기각 판결의 기판력,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치는지 여부 (대법원 2017두34049)
(심리불속행)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기각판결의 기판력은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침 [대법원 2017. 5. 12. 2017두34049] “`html 종소(심리불속행) 과세처분 취소소송 기각 판결의 기판력,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치는지 여부 (대법원 2017두34049) 본 판례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의 기판력이 그 과세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7년 대법원 3심 판결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