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재심대상판결의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다는 것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15. 3. 26. 2014재두545]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재심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14재두545) 사건 개요 재심 청구 기각 및 판결 요지 재심 사유 불인정 이유 판결의 의미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재심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14재두54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 Read more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5. 3. 26. 2014두46751] 목차 Toggle 대법원 2014두46751 판례 분석: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판결 내용 판결의 근거 판례 정보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대법원 2014두46751 판례 분석: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강AA이며, 피고는 … Read more
(심리불속행)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의 대금 청산일은 잔금 지급일 [대법원 2015. 3. 27. 2014두46973] 목차 Toggle 부동산 양도 관련 판례: 대금 청산일과 심리불속행 기각 (국승 대법원 2014두46973)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원심 판단 (요약) 대법원 판결 판결의 의미 참고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동산 양도 관련 판례: 대금 청산일과 심리불속행 기각 (국승 대법원 2014두46973) 사건 개요 … Read more
최종합의서에 따른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신뢰하기는 어려움 [수원지방법원 2015. 4. 1. 2014구합53330] 목차 Toggle 양도 최종합의서에 따른 쟁점주식 양도가액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쟁점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결 요지 판결 근거 결론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최종합의서에 따른 쟁점주식 양도가액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 최종합의서에 따른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신뢰하기 … Read more
실질사업자로 명의도용으로 볼 수 없음[국승] [서울고등법원 2015. 4. 2. 2014누55917] 목차 Toggle 부가 실질사업자 명의도용 관련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55917 사건 개요 1심 판결 및 항소 2심 판결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판결 이유 수정 및 추가된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실질사업자 명의도용 관련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55917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