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5. 4. 8. 2014구단1389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2. 피고의 처분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시행령의 유효성 4.2. 직접 경작 여부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 양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대법원 2015. 4. 9. 2014두1567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필요경비 인정 여부 (대법원 2014두15672)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상세 내용 판결 이유 참고 사항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필요경비 인정 여부 (대법원 2014두15672) 사건 개요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의 소 [서울고등법원 2015. 4. 9. 2014나2035264] 목차 Toggle 사해행위취소의 소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1. 사건 개요 사건 정보 요약 2. 판결 내용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의 청구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 항소취지 3. 판단 근거 기초 사실 피고 회사와 피고 □□□에 대한 판단 피고 △△△에 대한 판단 1) 사해행위 성립 여부 2) 피고 △△△의 선의 … Read more
사해행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 4. 9. 2014나2035776] 목차 Toggle 국징 사해행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5776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번호 및 심급 1.2. 당사자 1.3. 변론 종결 및 선고일 2. 판결 내용 2.1. 주문 2.2.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2.3. 판결 이유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사해행위 취소 … Read more
(심리불속행) 구 상증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는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대법원 2015. 4. 23. 2015두35635]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신주인수 포기자의 특수관계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상세 내용 원심 요지 대법원 판결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신주인수 포기자의 특수관계 사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