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가산세가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4. 23. 2014누64225]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쟁점 2. 법원의 판단 3. 결론 판례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 Read more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부외 경비를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15. 4. 23. 2015두35444]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객관적 증빙 부족으로 인한 부외 경비 불인정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원심 판결 및 상고 기각 판결의 중요성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객관적 증빙 … Read more
추심금 [성남지원 2015. 4. 28. 2014가합202178]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제41조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인정 사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나. 법원의 판단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제41조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41조와 관련된 사건으로, 국세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여 추심하려는 국가의 청구가 … Read more
사해행위의 성립을 위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함 [서울고등법원 2015. 4. 30. 2014나2018382]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사실관계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단 내용 결론 주문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 Read more
원고의 인건비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등의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5. 5. 1. 2014구합10202] 목차 Toggle 법인 원고의 인건비 세액공제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0202)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세액공제 대상 여부 3.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4. 판결 결과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