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인정상여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주장은 증빙이 부족함  [서울고등법원 2015. 5. 28. 2014누7161]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서울고등법원 2014누7161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1심 판결의 인용 3.2. 판결 이유 상세 분석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서울고등법원 … Read more

이자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실질적 의미의 이자소득임  [대법원 2015. 5. 28. 2015두37891]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이자소득의 실질적 의미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사건번호 원고 피고 판결 선고일 주문 판결 이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이자소득의 실질적 의미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소 이자 … Read more

원고는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법정기부금이 아니라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됨  [대법원 2015. 5. 29. 2015두37013] 목차 Toggle 노인전문병원 부동산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대법원 2015두37013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판결 상세 내용 3.1. 주문 3.2. 이유 4.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노인전문병원 부동산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대법원 2015두37013 … Read more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소득령 51조 4항 및 6항에 따라 계산할 수 없음(국승)  [수원지방법원 2020. 7. 9. 2019구합65574] 목차 Toggle 종소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계산 불가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1.1. 사건 발생 배경 1.2. 경정청구 및 거부 1.3. 소송의 제기 2. 쟁점 및 원고들의 주장 2.1. 쟁점 2.2. 원고들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 Read more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0. 2020가단5071433] 목차 Toggle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국가재정법 적용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번호 및 관련 정보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2.2. 판결 요지 3. 사실관계 3.1. 주요 사실관계 4. 법원의 판단 4.1. 법리 적용 4.2. 소멸시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