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어 종전 주민등록주소지로 재차 납세고지서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한 공시송달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10. 17. 2014구합7305] 목차 Toggle 국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와 공시송달의 적법성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리 2.1.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2.2. 공시송달의 적법성 3. 법원의 판단 3.1. 주위적 청구: 무효 확인 청구 기각 3.2. 예비적 … Read more
압류등기의 적법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4. 10. 17. 2014가합2690] 목차 Toggle 국세 압류 등기의 적법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269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기초 사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2.1. 원고의 주장 2.2. 법원의 판단 3.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압류 등기의 적법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2690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 Read more
원고가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광주고등법원(전주) 2014. 10. 20. 2014누453] 목차 Toggle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불충족 판례 사건 개요 관련 법령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사실관계 판결 이유 주문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불충족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원고가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 Read more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토지 또는 농지로 볼 수 없어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4. 10. 22. 2014구합145] 목차 Toggle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건축 중인 토지의 종합합산과세 대상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판단 3.2.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판단 4. … Read more
임대료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종합소득세부과한 처분 정당함. [광주지방법원 2014. 10. 23. 2014구합779]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2.1. 원고의 지위 2.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경위 2.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경위 3.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주장 3.2. 법원의 판단 4. 관련 법령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