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에 포함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 2018. 2. 13. 2017구합808] 국세 관련 형사판결과 후발적 경정청구: 판례 분석 이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형사판결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의 조사 결과, 해당 기부금영수증이 허위로 발급된 것으로 확인되어, 원고는 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 Read more
(심리불속행) 납세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8. 2. 13. 2017두70892]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대법원 판례: 명의신탁 증명 실패와 증여세 부과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소송으로, 납세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증여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여 … Read more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에 대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수원지방법원 2018. 2. 22. 2017구합64409] 법인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 원천징수 의무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외국 법인에게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을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번호: 2017구합64409 법원: 수원지방법원 선고일자: 2018. 02. 22. 1심 사실관계 원고는 1983년 설립된 법인으로, 2014년 … Read more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8. 2. 28. 2017두68981] 법인 (심리불속행) 국승 대법원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소송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68981 귀속년도: 2009년 심급: 2심 생산일자: 2018년 02월 28일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판결 요지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해당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됩니다. … Read more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 2. 28. 2017두704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7두70410)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조세 회피 목적의 유무가 주요 쟁점입니다.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70410 귀속년도: 2011 심급: 1심 생산일자: 2018.02.28.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