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됨 [수원지방법원 2018. 3. 2. 2017구단302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3025) 본 판례는 토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확인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 Read more
(1심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일 뿐 종부세와 농특세 감면에 관한 규정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8. 3. 8. 2017나206253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관련 판례 정리 (국승)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과 관련된 사건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종부세 및 농특세 감면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신축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 Read more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타당하며 세무조사상 절차적하자도 존재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8. 3. 13. 2017누72890]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국승)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7누72890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년 3월 13일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김OO,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쟁점 및 판결 요약 주요 쟁점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타당성, 세무조사 절차적 하자의 유무입니다. 원고는 관할세관에 신고 … Read more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함 [대법원 2018. 3. 15. 2017다292329] 국가배상 등 사건의 상고 기각 판례 분석 본 판례는 2017다292329 사건으로, 원고(상고인) 오○○과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간의 국가배상 등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가배상 등 청구 소송으로,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상고인 … Read more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 2018. 3. 22. 2017구단100859]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정리 (대전지방법원 2017구단100859)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했음을 입증하지 못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사실관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