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한 이의신청은 부적법 함 [청주지방법원 2015. 1. 22. 2014구합11071] 목차 Toggle 부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도과로 인한 소 각하 판례 사건 개요 사건번호 원고 피고 판결 선고일 주문 처분 경위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도과로 … Read more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항고소송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5. 20. 2014누72783] 목차 Toggle 상속증여세 관련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누72783 판례 1. 사건 개요 2. 1심 판결 및 항소 3. 쟁점 4. 법원의 판단 4.1. 본안전항변 4.2. 경정청구 기간 도과 여부 4.3. 경정청구 대상의 특정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불복제기기간이 지나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7. 8. 2016구합51184] “`html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 불복제기 기간 도과로 인한 이의신청 각하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기간을 도과하여 각하된 사건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후 징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소득금액변동통지일로부터 90일이 … Read more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은 부적법함 [대법원 2018. 3. 15. 2017두73778] “`html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대법원 2017두73778)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2017두73778)을 다룹니다. 2007년 귀속 소득에 대한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 도과로 부적법하게 된 경우, 과세관청의 경정 거부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 Read more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을 제기하였으므로 소송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8. 5. 2. 2017누76649] “`html 상증 재심 제기 기간 도과로 인한 소송 부적법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7누76649 사건으로,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재심에서 재심 제기 기간을 넘겨 소송이 부적법하게 된 사례입니다. 귀속년도는 2013년이며, 2심에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판결일자는 2018년 5월 2일입니다. 판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