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8조의3 제4항 준용 관련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4항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14호 단서 다목까지 준용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5. 2. 12. 2014누53898] 목차 Toggle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4항 준용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1. 제1심 판결 인용 2. 추가 판단 3. 결론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4항 준용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세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