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관련 판례 정리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 2016. 7. 20. 2015구합68599] “`html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에 대한 중요한 판결로, 특히 처분 사유 변경의 적법성 및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2016년 7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