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미 동일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0. 14. 2014누58336] 목차 Toggle 과세처분 취소 소송 패소 확정 판결의 기속력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고의 주장 및 항소 취지 법원의 판단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 Read more
종전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되풀이 하는 처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임 [서울고등법원 2014. 10. 16. 2013누30003]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 위반 여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 과세관청의 직권 취소 후 재부과 판결문 분석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 Read more
이 사건 처분이 심판청구결과에 반한 것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1. 5. 2020구합54043]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정리: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4043 소송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의 2020구합54043 사건입니다. 201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배경 사건의 발단은 상속 재산 분할 과정에서 … Read more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 2021. 2. 5. 2018누647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승 광주고등법원 2018누6477 사건으로, 기능성 보정 속옷 판매 다단계 판매자인 원고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은 소득금액 결정 방법(실지조사 vs. 추계조사), 필요경비 인정 … Read more
쟁점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 [서울고등법원 2021. 7. 9. 2020누63735] 종소 쟁점금액 소득처분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20누63735) 본 판례는 종소 쟁점금액을 귀속 불분명으로 보아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0누63735 판결일자: 2021년 7월 9일 귀속연도: 2012년 원고: AAA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