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기존 사업장 인수와 창업중소기업 감면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기존사업장을 인수하여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였다면 창업중소기업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 2015. 4. 9. 2014구합1109]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기존 사업장 인수와 창업중소기업 감면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원고의 주장 3.1. 처분 사유의 부존재 3.2. 가산세 부과의 위법성 4. 법원의 판단 4.1. 주요 쟁점 4.2. 법원의 판결 요지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