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 매입세액불공제는 적법하며, 장부의 주요부분이 미비 허위에 해당하여 추계결정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 2015. 4. 24. 2014누6402] 목차 Toggle 법인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장부 미비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분석 1. 매입세액 불공제 2. 장부의 미비 및 허위 3. 추계 결정의 적법성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세금계산서 미수취 … Read more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 [수원지방법원 2020. 7. 16. 2019구합66904] 종소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 관련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6904)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의 사업 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한 법적 다툼입니다. 원고는 주택 신축 전 발생한 부산물 판매 수입을 기준으로 사업 개시일을 판단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주택 분양이 시작된 시점을 사업 … Read more
15년 폐업한 주택신축판매업이 17년까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신규사업자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님(국승) [수원지방법원 2020. 7. 16. 2019구합71067]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택신축판매업 폐업 후 신규 사업자 여부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관련 법리 4. 법원의 판단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택신축판매업 폐업 … Read more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20. 8. 13. 2019구합7307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3070)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을 신축·분양하였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사업개시일을 분양 시점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3. 원고들의 주장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 Read more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2015년도에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로서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2020. 9. 17. 2019구합71036] 주택신축판매업 관련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2015년에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가. 사실관계 원고는 2014년 12월 12일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