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한 사업장에서 두 종류의 업종을 영위한 경우의 전체 소득금액 산정방식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름 [의정부지방법원 2022. 4. 19. 2020구합15807]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소 한 사업장에서 두 종류의 업종을 영위한 경우의 전체 소득금액 산정 방식에 관한 소송으로,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적법성 여부와 조세 형평성 문제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4. 28. 2021구합68568]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1.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며 단순경비율 적용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 시점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