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허위라고 추단할 만한 여러 정황들이 밝혀지고 이를 뒤집을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이상 과세관청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0. 12. 10. 2019구합88941]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원고는 중계동 상가 및 일원동 상가(이 사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진행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허위라고 판단하여 기준시가를 적용, … Read more
(심리불속행) 교환계약에 따른 양도에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단순 교환거래일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대법원 2020. 12. 30. 2020두4901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20두4901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대법원 2020두49010이며, 원심 판결은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누1072입니다. 최종 판결 … Read more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의 경우 그 채무액은 당해 증여자산 전체 또는 증여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응하는 거래대금 그 자체나 급부의 대가로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 2021. 6. 10. 2020구합672] 부담부증여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한 후 … Read more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1. 7. 8. 2020구합145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사건 개요 국승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4519 판결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면서 건물 가액을 0원으로 책정하였는데, 과세 당국이 이를 부당하게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데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Read more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양도가액으로 양도차액을 계산한 처분의 적부 [의정부지방법원 2021. 8. 9. 2020구단6141] 양도 기준시가 안분계산 양도차액 계산 처분 적법성 – 판례 분석 양도 기준시가 안분계산 양도차액 계산 처분 적법성 – 의정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및 판결 요지 본 판례는 양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양도가액으로 양도차액을 계산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단614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