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적법함 [광주지방법원 2021. 9. 30. 2021구합10729]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0729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분쟁으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 Read more
1984.12.31.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의제취득일(1985.1.1.)의 기준시가 계산시 토지면적을 환지 전후 면적 중 적용하여야 하는 면적 및 의제취득일(1985.1.1.) 당시 고시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적용할 토지등급 [의정부지방법원 2022. 2. 14. 2021구단6438]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정리: 1984년 12월 31일 이전 환지예정지 지정 토지 본 판례는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을 다루고 … Read more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따라 상속세 결정 당시 결정한 가액인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경정청구 거부한 것은 적법함 [창원지방법원 2022. 3. 16. 2021구단10812]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창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문서는 창원지방법원 2021구단10812 판례를 분석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상세히 다룹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기준시가 적용 여부에 … Read more
이 사건 주택의 각 호실별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므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2. 3. 31. 2021누6411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21누64117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국승(國勝) 서울고등법원에서 2022년 3월 3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 Read more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 상속받은 토지의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4. 10. 31. 2023누55667]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상속 토지의 취득가액 평가 사건 개요 서울고등법원 2023누55667 판례는 양도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