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기준시가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 경우,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2. 4. 22. 2021누12905] 양도 기준시가 적용 시 자본적 지출액 필요경비 공제 여부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수원고등법원 2021누12905 판결은 양도 기준시가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 경우,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이 판결은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 Read more
토지와 건물을 가액의 구분 없이 일괄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을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 2023. 1. 20. 2022구합21734] 법인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 가액 안분: 적법성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과정에서, 토지와 건물 가액을 기준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루고 … Read more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 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3. 2. 1. 2022누53473]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22누53473)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 Read more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과 30%이상 차이가 있어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안분계산 대상인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2023. 2. 7. 2022구단7123]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 불분명으로 인한 안분계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토지 및 건물 가액 구분 불분명 판단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 Read more
토지보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보상가액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봄 [창원지방법원 2016. 7. 12. 2016구합50479] 양도 토지 보상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 토지의 보상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였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지만, 피고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