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소외 회사가 은행에 판결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은 원고의 은행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에 불과함. [울산지방법원 2015. 4. 23. 2014구합2359]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대위변제의 성격 4.2. 소득세법 적용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Read more
사례금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5. 8. 2014구합17470] 종소 사례금 해당 여부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7470)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 □□□의 대표이사로서 분쟁 해결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원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행정소송입니다. 원고는 해당 금원이 위자료라고 주장하며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주방용품 생산 … Read more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급받은 지료는 계속, 반복적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기타소득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5. 5. 27. 2014구합21815] 목차 Toggle 부가 지상권 설정 지료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2.1. 지료의 소득 구분 2.2. 실질과세원칙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2.3.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판결 내용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지상권 설정 지료의 기타소득 해당 … Read more
변호사 명의대여 수수료의 기타소득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0. 15. 2020누44314] 종소 변호사 명의대여 수수료의 기타소득 여부: 국승 판례 분석 본 문서는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44314 판례를 바탕으로 종소 변호사의 명의대여 수수료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분석합니다. 본 판례는 201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세무 처분을 다루며, 소득세법 제21조를 근거로 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AA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 Read more
이 사건 금원은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수수되었으므로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4. 9. 26. 2023구합90354]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근로 관계 종료 후 지급된 금원이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는지를 다루는 사건입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7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