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구상금 채권과 공탁금의 재산 종류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구상금채권 공탁후 현금을 수령한 경우 구상금채권은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5. 3. 27. 2014누64447] 목차 Toggle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구상금 채권과 공탁금의 재산 종류 1. 사건 개요 2. 쟁점: 구상금 채권 및 공탁금의 재산 종류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의 해석 3.2. 구상금 채권의 성격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