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행정청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도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4. 10. 14. 2014누58336]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판결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소기간 도과 및 피고 적격 부적합을 이유로 항소가 … Read more
확정된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26. 2014구단1055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확정 판결의 기판력 1. 사건의 배경 2. 주요 쟁점 2.1. 선행 판결의 확정 2.2. 새로운 주장과 기판력 3. 법원의 판단 3.1. 기판력의 적용 3.2. 원고의 청구 기각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 Read more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공주지원 2015. 2. 10. 2015가소62] 목차 Toggle 국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공주지원 2015-가소-62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청구 취지 판결 이유 참고 자료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공주지원 2015-가소-62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관한 공주지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의 청구가 … Read more
이미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 2심,대법원에서 원고 기각판결을 받아 확정판결을 받은 처분으로 중복과세 처분없음 [대법원 2015. 2. 12. 2014두44069] 목차 Toggle 과세행정처분 관련 대법원 판례: 중복과세 처분 부인 (2014두44069)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판결의 의의 관련 법령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과세행정처분 관련 대법원 판례: 중복과세 처분 부인 (2014두44069) 사건 개요 본 … Read more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임 [부산고등법원 2015. 5. 20. 2014누22250] 목차 Toggle 국세 과세 처분 취소 판결의 기판력 범위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가. 당초 처분 나. 1심 판결 및 피고의 조치 다. 이 사건 처분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가. 핵심 법리 나. 결론 5. 판결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