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적법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없으며 확정된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유효함. [서울고등법원 2015. 5. 27. 2014누7334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판례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항소 기각 판결 사건 개요 사건번호 관련 법령 심급 판결일자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항소 기각 판결 본 … Read more
연대납세의무 부존재확인 청구는 과세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7. 15. 2019누34922]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부존재 확인 청구 관련 판례 정리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과세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하는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2019누34922 1.2. 사건명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의 소 1.3. … Read more
(심리불속행) 과세단위가 다르면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법원 2020. 8. 27. 2020두38447] 목차 Toggle 법인 (심리불속행) 과세단위가 다르면 특례제척기간 적용 불가 판례 정리 (대법원 2020두38447)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판결 요지 4. 판결 내용 상세 5. 관련 법령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심리불속행) 과세단위가 다르면 특례제척기간 적용 불가 판례 정리 … Read more
원고의 말소등기청구가 전소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0. 9. 16. 2020가합41326] 국징 원고의 말소등기청구가 전소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된 사건으로, 원고가 제기한 말소등기청구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1326 사건으로, 2020년 9월 16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김AA 외 3인이며, 피고는 대한민국 외 … Read more
행정소송 확정판결에서 형성된 기판력이 민사소송에서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4. 10. 10. 2024나209500] “`html 기타 행정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민사소송의 영향 의정부지방법원 2024나209500 판례를 통해 기타 행정소송 확정판결에서 형성된 기판력이 민사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7년 귀속분 국세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으나,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