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1. 25. 2017누7911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부과처분 효력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부과처분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7누79112 판결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 Read more
(심리불속행)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의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침. [대법원 2018. 2. 13. 2017다283295] 행정소송 기판력의 범위: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치는 영향 이 판례는 행정소송에서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치는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법원 2017다283295 판결로, 2018년 2월 1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000이고, … Read more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므로 다시 다툴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8. 3. 9. 2017구단2350]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기각 판결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기판력 발생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구단-2350 관련 세목: … Read more
동일한 처분에 대해 확정된 원고 패소 판결이 있는 경우 기판력의 범위 [서울행정법원 2018. 3. 22. 2017구합75989] 국세 관련 소송에서 확정 판결의 기판력: 동일한 처분에 대한 재판의 영향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부과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에서 확정된 원고 패소 판결이 다른 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5989 사건은 2016년 귀속분으로, 2018년 3월 … Read more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미치며, 위법사항을 제거하여 새로이 처분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8. 4. 12. 2017누79839] 확정판결 기판력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위법사항 보완 후의 재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79839 사건으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