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기획부동산 관련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기획부동산이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취득 및 양도한 토지의 실소유자는 기획부동산 업체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 2024. 12. 12. 2023구합73786] 법인 기획부동산 관련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 기획부동산이 주도하여 취득 및 양도한 토지의 실소유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인 기획부동산이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취득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