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제시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체납자의 채권으로 보기 어려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15. 2020가합541996] “`html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대여금 채권의 귀속과 압류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체납자의 채권으로 보기 어려운 대여금 채권에 대한 압류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원고, ○○ … Read more
근저당권말소 [성남지원 2021. 9. 10. 2021가단220184] “`html 근저당권 말소 소송: 성남지원 2021가단220184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한민국이 원고, 김AA가 피고로 진행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입니다. 사건번호는 성남지원 2021가단220184이며, 2021년 9월 10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판결은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말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Read more
중간상을 경유한 중고자동차 매입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8. 4. 12. 2017누70160] “`html 양도 중간상을 경유한 중고자동차 매입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 중간상을 경유한 중고자동차 매입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70160 귀속년도: 2011년 심급: 2심 선고일자: 2018년 4월 12일 원고: 류** 피고: ○○세무서장 판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