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여러 차례에 걸쳐 분납하여 미납세액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에 충분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는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 9. 25. 2013구단19786]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적법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9786)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관련 법리 3.2. 사건 적용 4. 결론 5. 시사점 … Read more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 2014. 9. 30. 2014구합7119]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2.1. 과세예고 통지 흠결 2.2. 신의칙 및 형평의 원칙 위배 3. 법원의 판단 3.1. 과세예고 통지 관련 3.2. 신의칙 및 형평의 원칙 위배 관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 Read more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의 경우 시세평가의 기산일 [수원지방법원 2014. 11. 26. 2012구합3324] 목차 Toggle 상증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의 시세평가 기산일 사건 개요 쟁점 관련 법령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추가 정보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증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의 시세평가 기산일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 시 주식 시가 평가의 기산일을 다룹니다. 2005년 … Read more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 2014. 12. 12. 2014구합19063]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 사건의 배경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발생 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 Read more
과세관청이 부과처분기간 내에는 당초 처분시와 다른 사유로 처분하며 가산세를 부과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4. 12. 16. 2014구합7770] 목차 Toggle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1심 판결: 원고 청구 기각 청구 취지 사실관계 상속 및 상속세 신고 과세관청의 추가 결정 및 감액경정 감사 결과에 따른 상속세 재산정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처분 원고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