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고지처분이 다소 늦었다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 가산세 처분은 정당하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대구지방법원 2020. 9. 9. 2020구합20042]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처분 관련 판례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0042)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고지 처리가 늦어졌음에도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그리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 Read more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소급과세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았음 [광주고등법원(제주) 2024. 10. 2. 2024누123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이 소급과세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광주고등법원(제주)에서 2024년 10월 2일에 선고되었으며,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9년 귀속 … Read more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볼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21. 7. 6. 2020구합72898]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부친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피고들은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 … Read more
법령의 착오에 해당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21. 8. 31. 2020구합5317] 국기 법령 착오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정당한 사유 불인정 판례 본 판례는 주택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잘못 판단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법령의 착오를 납부불성실 가산세 면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22. 4. 28. 2020구합70060]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정리: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해 증여세가 부과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일부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명의신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