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 2020. 9. 24. 2020두41733] 국기 (심리불속행) – 체납법인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대법원 2020두41733 판결을 바탕으로, 체납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2018년 귀속 사건으로,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상고 이유가 없다고 … Read more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발송한 납부통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납부고지처분은 아직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당연 무효 [서울고등법원 2020. 10. 29. 2019누58089] 국기 법인 과점주주 납부통지 무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국기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발송된 납부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납부고지처분이 무효가 된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납부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과세 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 Read more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17. 5. 23. 2016구합8680] 법인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8680 판결입니다.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