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4. 3. 2014구합19056] 목차 Toggle 부가 부동산 임대용역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1.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성립 요건 2. 용역 공급 시기 3. 대가 수령 여부의 영향 판결 내용 상세 분석 … Read more
경매를 통해 토지가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함 [의정부지방법원 2020. 8. 24. 2019구단6664] 양도 경매 토지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목차 Toggle 양도 경매를 통한 토지 양도와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 사건 개요 사실 관계 토지 취득 및 근저당권 설정 경매 진행 및 양도소득세 부과 원고의 주장 실질 과세 원칙 위반 주장 필요 경비 공제 주장 법원의 … Read more
명의사업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으나 납부금액의 출처가 실질사업자의 것이라면 세무서장은 위 환급청구권을 자신에게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8. 2020나5180] 국제조세 조정에 따른 명의사업자의 환급청구권 및 납부 금액 국제조세 조정과 관련하여 명의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명의사업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중요한 법적 쟁점입니다. 본 자료는 이와 관련된 판례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여, 명의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 Read more
원고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3. 30. 2020구단6856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원고가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자인가? 본 판례는 양도 원고가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원고가 해당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로서 양도소득세 … Read more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 [대구고등법원 2018. 2. 2. 2017누6465] 법인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 2심 판례 정리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 2017누6465 판결일: 2018.02.02. 심급: 2심 1. 사건 개요 원고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피고는 경주세무서장입니다. 이 사건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2011년 및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에 대한 다툼입니다. 쟁점은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손금 귀속 시기입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