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납세자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에 해당하지 않아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 자라 볼 수 없는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은 부적법한 송달임 [의정부지방법원 2022. 7. 14. 2021구합10045] 납세고지서 송달 부적법: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요건을 다루며, 특히 사용인, 종업원, 동거인이 아닌 자에게 송달된 경우의 효력을 중심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 Read more
원고가 납세고지서 송달 당시 외국에 출국하였다 하나 우편물 수령을 시부모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6. 7. 7. 2015구합70560] 납세고지서 송달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0560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0560 판결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원고는 납세고지서 송달 당시 외국에 출국했으나, 법원은 시부모에게 우편물 … Read more
원고가 납세고지서를 수령받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11. 15. 2017구단16655] 납세고지서 송달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과 관련된 납세고지서의 송달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가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세무서의 처분의 효력이 달라지는지를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제1고지서와 제2고지서를 … Read more
납세고지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수원지방법원 2019. 2. 12. 2018나55647] 납세고지서 송달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납세고지서의 송달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으로,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조세 부과 처분의 무효를 다투었습니다. 사건번호는 2018나55647, 사건명은 압류등기말소의 소입니다. 원고는 유AA, 피고는 대한민국이며,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