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 2014. 12. 24. 2010두11320]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사건 개요 판결 요지 납세고지서 송달 관련 주요 쟁점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이 사건 제2, 3, 4처분에 대한 판단 2.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판단 3. 결론 결론 및 … Read more
모친이 거주하는 본인 주소지에 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1. 14. 2014누88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재판 과정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위반 여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 Read more
(심리불속행) 배당소득세 납세고지서에 세율이 기재되지 아니한 것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세고지서 하자에 해당됨 [대법원 2015. 3. 26. 2014두15535]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위반으로 인한 배당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약 주요 내용 납세고지서의 하자 원심 판단 대법원 판결 관련 법령 판례 정보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위반으로 인한 배당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 Read more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전고등법원 2015. 3. 26. 2014누10361] 목차 Toggle 부가 가산세 합계액 기재, 위법한 부과 처분 1. 사건 개요 2. 처분 경위 3. 당사자 주장의 요약 3.1. 원고의 주장 3.2. 피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납세고지서 기재 요건 4.2. 납세고지서의 하자 5. 판결의 결론 6.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한 고지서 송달은 부적법하나, 당초 과세내역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만을 기각함 [서울고등법원 2015. 4. 23. 2014누54808] 종소 아파트 경비원 수령 고지서 송달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4누54808) 이 판례는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한 납세고지서의 송달 효력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납세의무자가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우편물 수령을 위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