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되었으므로 반동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함. [서울고등법원 2017. 5. 17. 2016누57238]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 Read more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2. 7. 2017누11384] “`html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을 핵심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납세고지서 송달 피고(○○세무서장)는 원고(정○○)에게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해당 납세고지서는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 Read more
(심리불속행) 1심 판결과 이유기재가 같고,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 근거법령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8. 2. 28. 2017두69489] 부가세 관련 판례: 심리불속행 판결과 납세고지서의 적법성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건으로, 납세고지서의 기재 사항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특히, 1심 판결과 이유가 동일한 경우, 납세고지서에 세액 … Read more
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수원지방법원 2018. 4. 3. 2017구합69220] 국기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이며, 피고는 용인세무서장입니다. 사건 번호는 2017구합69220이며, 관련된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의 소송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8년 4월 3일이며, 귀속 연도는 2018년, 심급은 1심입니다. 2. 쟁점 및 법리 2.1.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가산세 부과 … Read more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이 있는 아파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면, 적법하게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 2018. 4. 25. 2017누58689] 아파트 경비원의 납세고지서 수령과 적법한 송달 이 판례는 아파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해당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58689 판결을 통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