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원고가 납세고지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됨. [부산지방법원 2022. 4. 12. 2021가단344902] 국징 사건 판례 분석 국징 사건 판례 분석: 채권자취소권, 조세채권의 피보전채권 여부 … Read more
실질적으로 주택에 해당.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위법이 없음.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음 [서울행정법원 2024. 11. 13. 2023구단74584] 주택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4584)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을 양도한 원고에게 과세 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해당 건물이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위법성 … Read more
공시송달 적법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4. 12. 6. 2023누15076] 양도 공시송달 적법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3누15076)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2009년, 2013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심에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공시송달의 적법성이 쟁점이 … Read more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송달적법 여부 및 제2차 납세의무 지정시 과세예고통지 대상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 12. 10. 2023누69581] 국기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송달적법 여부 및 제2차 납세의무 지정시 과세예고통지 대상 여부 1. 사건 개요 2013년 귀속분 국세 관련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으로, 납세고지의 적법성, 특히 송달의 유효성과 과세예고통지 필요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납세고지서 … Read more
명의대여 등에 따른 과세처분무효확인 소를 제기 [의정부지방법원 2016. 7. 12. 2014구합9245] 종소 명의대여 등에 따른 과세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소 명의대여 등에 따른 과세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재활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며 사업자등록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