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선행사건 소송대리인에게 납세고지서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7. 14. 2015구합54889] 국세 납세고지서 수령 권한 위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 납세고지서 수령 권한 위임의 적법성을 다루며, 특히 소송대리인에게 위임된 수령 권한의 효력을 중점적으로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선행 사건의 소송대리인에게 납세고지서 수령 권한을 위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 Read more
(본안전항변) 납세고지서 송달 적법여부, (본안) 명의도용 및 증여이익 부존재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5. 23. 2016누5888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납세고지서 송달 적법 여부, 명의도용 및 증여이익 부존재) – 서울고등법원 2016누58880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으로, 주요 쟁점은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와 명의도용 및 증여이익 부존재 여부입니다.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 Read more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2. 7. 2017누65922] 부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 여부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누65922 사건명: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이◯◯ 피고: ◯◯세무서장 외 1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0413 판결 선고일: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4. 6. 2016가단145997] 국세징수법 위반으로 인한 사해행위취소 소송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위반으로 인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45997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2017년 귀속 사건으로 1심에서 진행되었으며, 2018년 4월 6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의 요지 사해행위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과세처분의 송달이 필수적인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조세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