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6. 29. 2015누11243] “`html 부가 양도 대상의 입증 책임: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국승 부산고등법원(창원)의 2015-누-11243 판결을 분석합니다. 2013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으로, 2016년 6월 29일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BB세무서장)는 원고(AAA)에게 2011년 제2기분 … Read more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임 [부산지방법원 2016. 7. 12. 2015구합1916]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례 정리 1.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실질적인 소유 관계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2015구합1916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부산지방법원 선고일자: 2016.06.23. 2. 사실관계 … Read more
과세관청의 필요경비 입증책임의 정도 [서울고등법원 2016. 7. 13. 2015누67917] 종합소득세 과세관청의 필요경비 입증책임: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5누67917 사건으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관련 소송에서 과세관청의 필요경비 입증책임의 정도를 다룬 판결입니다. 2016년 7월 13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 Read more
신탁관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법리적용 전제 [서울행정법원 2016. 7. 14. 2014구합68027] 종부세 납세의무자: 신탁 재산의 과세 기준 1. 사건 개요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지역주택조합,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신탁 재산의 납세의무자가 조합원이라고 주장하며, 과세표준 산정 및 세율 적용의 위법성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 Read more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서울행정법원 2016. 7. 15. 2015구합83603]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채무의 존재 여부와 입증 책임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속 채무의 존재 여부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상속재산에서 공제받기 위해 채무의 존재를 주장할 경우,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