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실제 거래 여부는 납세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20. 11. 17. 2018구합15484]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5484 1. 판결 개요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실제 거래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누구에게 두는지를 … Read more
신탁부동산 매도 시 부가가치세법 상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위탁자인지 [서울고등법원 2020. 11. 20. 2019누61870] 부가 신탁부동산 매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수탁자 vs. 위탁자 본 판례는 신탁부동산 매도 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위탁자인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9누61870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판결의 핵심은 매도계약서상 매도 당사자가 누구로 기재되었는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KKK신탁 … Read more
(심리불속행)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는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함 [대법원 2020. 12. 10. 2020두47779]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질과세 원칙 적용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과세 대상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 실질적인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봐야 … Read more
(심리불속행)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함 [대법원 2021. 1. 14. 2020두48901] 부가 (심리불속행) 판례: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납세의무자 확정 (대법원 2020두48901) 본 판례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판례 개요 사건번호: 2020두48901 사건명: 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Read more
이 사건 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원고가 아니라 다른 사람임 [서울행정법원 2021. 1. 15. 2019구합74997] 종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2019구합74997 판결: 실질과세 원칙 위반으로 인한 종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본 판례는 실질과세 원칙 위반을 이유로 종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원고가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법인을 운영한 사람은 따로 있었음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