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선고도 후발적경정청구 사유 [서울고등법원 2018. 1. 19. 2017누67584] 종전 판결과 다른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종전 판결과 다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기산점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배임수재 혐의로 추징 판결을 받고 추징금을 납부한 후, 관련 … Read more
조세회피 목적의 기지회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8. 1. 26. 2015누2132] 조세회피 목적 기지회사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5누2132) 본 판례는 조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기지회사에 대한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와 거주자성 판단 기준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 설립된 회사가 실질적인 사업 활동 없이 조세 회피의 수단으로 활용된 경우, 해당 회사의 소득을 실질적인 지배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지 … Read more
부가가치세경정거부취소 [청주지방법원 2018. 2. 8. 2017구합2269] 부가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청주지방법원에서 다뤄진 사건으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사업자 명의만 대여했을 뿐 실제 사업자는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의 명의자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실제 운영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 Read more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대법원 2018. 3. 29. 2017두75194] 종소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대법원 2017두75194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와 특수관계인들이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여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입니다. … Read more
조세채무의 확정행위인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납세의무의존재를 부정할 수 없음 [춘천지방법원 2018. 4. 3. 2017구합389] 국세 조세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조세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한 춘천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실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과된 세금에 대한 납세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