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상의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서울행정법원 2019. 5. 16. 2018구합73423] 종부세 관련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3423 본 판례는 신탁 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범위를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신탁법에 따라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
(심리불속행) 배당소득의 현실적 귀속 여부 [대법원 2019. 7. 11. 2019두37721] 종소 (심리불속행) 배당소득의 현실적 귀속 여부 국승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배당소득의 현실적 귀속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번호: 대법원 2019두37721 귀속년도: 2011년 심급: 3심 선고일자: 2019년 7월 11일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및 주제어 수시부과 결정, … Read more
이익분배방법 등이 정해진 비법인사단인 조합의 조합원에게 소득세납세의무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9. 7. 12. 2019누34069] 비법인사단 조합원의 소득세 납세의무: 서울고등법원 2019누3406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소 이익분배 방법 등이 정해진 비법인사단인 조합의 조합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김○○ 외 1명이 피고 ○○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