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공사 당시 사실혼 부부였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는 실질 귀속에 따라 납부의무를 지는 것으로 당초 처분 적법함 [대법원 2014. 10. 15. 2014두8926] 목차 Toggle 부가 공사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실질과세 원칙 적용 사실혼 부부의 경우 판결의 의미 참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공사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사실혼 … Read more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과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0. 31. 2014누2067] 목차 Toggle 양도 의무 해태와 가산세 부과: 정당한 사유의 중요성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의무 해태와 가산세 부과: 정당한 사유의 중요성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 Read more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이 과세 대상임을 알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14. 11. 27. 2014두40326] 목차 Toggle 부가 서비스드 레지던스업 과세 관련 판례 (대법원 2014두40326) 판결 요약 1. 사건 개요 2. 쟁점 3. 판결 내용 3.1. 정당한 사유 불인정 3.2. 사실의 오인 또는 법령의 부지 4. 판결 결과 5. 판결의 의미 6. 부가 정보 … Read more
(심리불속행)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대법원 2015. 3. 26. 2014두15375] 목차 Toggle 법인세 가산세 부과 관련 판례: 심리불속행으로 가산세 부과 불가 판결 (대법원 2014두15375) 사건 개요 판결 요약 주요 내용 가산세 부과 제한 사유 판결의 의미 소송 진행 경과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세 가산세 … Read more
실제 필요경비 지출 내역이 확인이 되지 않은 경비 부인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5. 5. 7. 2014누5479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부인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4누54792)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부인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4누54792)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실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