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비용의 입증 책임 [서울고등법원 2015. 1. 21. 2013누15981] 목차 Toggle 법인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비용의 입증 책임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3.1. 고금매입카드 등의 진실성 주장 3.2. 과세표준 산출 방법 위법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고금매입카드 등의 진실성 판단 4.2. 과세표준 산출 방법의 적법성 판단 … Read more
담당공무원들이 납세자에게 합산배제임대주택해당여부와 같은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4. 11. 1. 2022구합77781]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부세 관련 소송으로, 납세 의무자가 제기한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 Read more
과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울산지방법원 2022. 5. 12. 2021구합7963]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국승 울산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후, 구청에 거래 신고를 하고 상당 기간이 지난 후 매매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 존속 기간 동안 매수인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처분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8년 이상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대법원 2018. 4. 26. 2018두33821] 8년 이상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입증 책임 (대법원 2018두3382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납세 의무자인 원고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였으나, 관련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