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 5. 18. 2016구단7082]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쟁점 건물의 취득가액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쟁점 건물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2년 부친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아 그 위에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이후 … Read more
후발적 경정청구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2. 8. 2016누64038] 법인 후발적 경정청구 해당 여부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6누64038)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의 해당 여부와 관련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심에서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쟁점 사항 주요 쟁점은 매매잔금 … Read more
증여세 관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함 [대법원 2018. 3. 29. 2017두75132]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납부불성실 가산세 취소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분석합니다. 특히, 증여세 관련 판결 확정 전까지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 Read more
납세자의 고의·과실 및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8. 4. 27. 2017구합73426] 상속세 가산세 감면 관련 판례: 납세자의 고의·과실 및 법령 부지·착오는 감면 사유 아님 본 판례는 상속세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 법령의 부지(알지 못함) 또는 착오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납세자의 협력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19. 7. 11. 2019두36896] 법인,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2019두36896) 본 판례는 법인이 특정 개발 사업에 대해 지분별로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공동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2008년 귀속분 법인세 관련 사건으로, 법인의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