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서울행정법원 판례 정리 (2013구단41)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전부 감면됨 [서울행정법원 2015. 2. 11. 2013구단41] 목차 Toggle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서울행정법원 판례 정리 (2013구단41)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소송 정보 판결 내용 상세 청구 취지 판결 이유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서울행정법원 판례 정리 (2013구단41) 사건 개요 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