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노인요양원 사용 건물 양도 사건 (대법원 2017두70373)
(심리불속행) 이 사건 노인요양원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18. 2. 28. 2017두70373]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노인요양원 사용 건물 양도 사건 (대법원 2017두70373) 본 판례는 노인요양원으로 사용된 건물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건물이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비과세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두70373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Read more